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5년  10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07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0. 22.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 규정이 2015년 5월18일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(안 제1조)

나. 남원시 관광협의회 정의(안 제2조)

다. 남원시 관광협의회 기능, 구성, 임기, 위촉 해제 등

(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라.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(안 제12 및 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기   간: 2015. 9. 4. 〜 2015. 9. 24.(20일간)

결 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2015. 5. 18.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‘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’를 ‘남원시 관광협의회’로 명칭을 변경하고,

○ 제3조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음.

○ 본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「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